6대 불법주정차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 판단법, 안전한 주정차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최근 지자체 단속 강화와 주민신고제 확대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례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서리, 버스정류장 등은 단속이 상시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안전하게 주정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대 불법주정차(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정리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집중 단속하는 구역입니다. 아래 6개 장소는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안내표지판이 없더라도 법으로 금지돼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구분 | 금지 내용 | 과태료 기준 |
|---|---|---|
| 교차로 모서리 | 교차로 5m 이내 주정차 금지 | 승용차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5m 이내 정차 금지 | 승용차 4만원 / 보호구역 8만원 |
| 버스정류소 | 정류소 10m 이내 불법주정차 단속 | 승용차 4만원 / 보호구역 8만원 |
| 소방시설 주변 |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 승용차 8만원 / 보호구역 12만원 |
| 보도(인도) | 보도를 가로막는 모든 주정차 금지 | 승용차 4만원 / 보호구역 8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모든 불법주정차 자체가 가중처벌 | 기본 2배 과태료 |
공통적으로 승합차·화물차는 과태료 금액이 승용차보다 1만~2만원 더 높게 부과됩니다.
6대 불법주정차 구역 상세 설명
각 항목은 주민신고 1건만 접수돼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5m 이내
- 차량이 교차로에 가까이 있으면 회전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 골목길·이면도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도로 표시선이 없어도 ‘5m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및 5m 이내
- 단속이 가장 많은 구역 중 하나
-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도 동일하게 금지
- 보행자 통행 방해 시 과태료 외 범칙금 부과 가능
버스정류소 전·후 10m
- 버스 승하차 안전을 위해 폭넓게 단속
- 정류소 표지판이 있는 곳은 모두 적용
- 승하차 순간 잠시 정차도 불법
소방시설 5m 이내
- ‘절대 금지’ 구역 중 처벌이 가장 무겁습니다.
- 소방시설 예: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방화전 등
- 이 구역에서 적발되면 8만~10만원대 과태료 부과
인도·보도 위 주차
- 바퀴 1개라도 인도 침범 시 단속 대상
- 물리적 경계석이 낮아도 인도 인정
- 보행자 통행 방해 시 형사책임 발생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6대 금지구역의 모든 규정이 2배로 강화
- 아동 안전 최우선 원칙
- 초등학교·유치원·학원 인근 포함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 정리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구역, 차량 종류,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도로 과태료
| 차량 구분 | 과태료 |
|---|---|
| 승용차 | 4만원 |
| 승합차·화물차 |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2배 적용)
| 차량 | 과태료 |
|---|---|
| 승용차 | 8만원 |
| 승합차·화물차 | 9~10만원 |
소방시설 주변 과태료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
| 소방시설 5m 이내 | 8만원 | 9~10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소방시설 등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민신고제(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6대 금지구역은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 스마트 국민제보 앱
신고 요건(사진)
- 차량 번호가 보이는 사진
- 시간 간격 1분 이상 2장 촬영
- 금지구역 명확히 표시된 사진
신고 즉시 부과되는 구역
- 6대 불법주정차 구역 전체
- 어린이 보호구역
- 소방시설 주변
- 교차로·횡단보도 등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주정차 방법 정리(실전 요령)
불법주차를 피하려면 단속 규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노면표시(황색선) 확인
- 황색실선: 절대 주정차 금지
- 황색점선: 시간 제한적 정차 허용
- 흰색점선: 정차 가능
2. 5m 규칙 기억하기
- 교차로 5m
- 횡단보도 5m
- 소방시설 5m
3. 안전신문고 단속이 많은 지역 피하기
-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 학교 앞·유치원 앞
- 버스정류장 주변
4. 대체 주차 공간 적극 활용
- 공영주차장
- 학교·관공서 개방 주차
- 아파트 임시 개방 공간
5. 잠깐 정차도 위험할 수 있음
- 자녀 하교 픽업도 단속 가능
- 비상등만 켰다고 주정차 허용 아님
- 도로 위 대기 중 단속 빈번
구조화된 도식으로 보는 6대 불법주정차 구역
6대 불법주정차 구역
├─ 교차로 5m
├─ 횡단보도 5m
├─ 버스정류소 10m
├─ 소방시설 5m
├─ 보도(인도)
└─ 어린이 보호구역(전면 금지)
FAQ
Q1. 비상등을 켜면 잠깐 정차는 괜찮지 않나요?
비상등은 주정차 허용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등은 단순히 차량 고장·위험 표시등일 뿐,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서 1분만 정차해도 주민신고제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6대 불법주정차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 판단법, 안전한 주정차 요령
Q2. 스쿨존에서 1분만 정차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과태료가 2배로 적용되며, 아주 짧은 정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하교 픽업 차량이 많은 시간대는 주민신고가 매우 활발해 30초만 정차해도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정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6대 불법주정차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 판단법, 안전한 주정차 요령
Q3. 소방도로가 정확히 어디를 말하나요?
소방도로는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 공간을 말하며, 도로 폭이 좁거나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는 전국 공통 ‘절대 금지’ 구역이며, 여기에 정차하면 과태료가 매우 높게 부과될 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도로 바닥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소방시설’ 글씨 구역이 대표적입니다. – 6대 불법주정차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 판단법, 안전한 주정차 요령
Q4. 보도에 바퀴 한 개만 올라가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인도 점유는 바퀴 1개만 올라가도 불법주정차로 보며, 사진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휠체어·유모차 이동을 방해할 수 있어 단속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절대로 인도에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 6대 불법주정차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 판단법, 안전한 주정차 요령
Q5. 교차로 5m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차로 모서리에서 반경 5m를 기본으로 하며, 노면 표시가 없어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골목길·이면도로도 똑같이 금지되므로 작은 교차로나 좁은 골목이라도 5m 알림 기준을 지키셔야 합니다. 경찰·지자체 단속 시 실측하지 않아도 육안 판단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 6대 불법주정차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 판단법, 안전한 주정차 요령
참고 링크(사이트명 + URL)
-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 국민제보 https://www.gov.kr
- 도로교통법 정보센터 https://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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